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400 보안관찰법에 의한 군 관계 보안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1-14 조회수 : 1954 399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1-08 조회수 : 1802 398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1-04 조회수 : 2203 39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27 조회수 : 1760 396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26 조회수 : 1848 395 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24 조회수 : 1807 394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17 조회수 : 1739 393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14 조회수 : 1794 39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14 조회수 : 1763 39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9-05 조회수 : 1725 390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8-26 조회수 : 1687 38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8-26 조회수 : 1528 388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8-19 조회수 : 1780 387 합동군사대학교령 제정안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8-18 조회수 : 1832 386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8-18 조회수 : 1757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400 보안관찰법에 의한 군 관계 보안처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1-14 조회수 : 1954 399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1-08 조회수 : 1802 398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1-04 조회수 : 2203 39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27 조회수 : 1760 396 군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26 조회수 : 1848 395 한국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24 조회수 : 1807 394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17 조회수 : 1739 393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14 조회수 : 1794 392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10-14 조회수 : 1763 391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9-05 조회수 : 1725 390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8-26 조회수 : 1687 389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8-26 조회수 : 1528 388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8-19 조회수 : 1780 387 합동군사대학교령 제정안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8-18 조회수 : 1832 386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진영 작성일 : 2011-08-18 조회수 : 1757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