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22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123 1224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94 122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78 122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6 조회수 : 64 122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8-16 조회수 : 98 1220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8-02 조회수 : 111 121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7-07 조회수 : 453 121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7-07 조회수 : 398 121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7-04 조회수 : 471 1216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7-03 조회수 : 489 1215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6-30 조회수 : 383 121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6-20 조회수 : 410 121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6-02 조회수 : 481 121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6-02 조회수 : 453 121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5-17 조회수 : 717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22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123 1224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94 122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78 122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6 조회수 : 64 1221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8-16 조회수 : 98 1220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8-02 조회수 : 111 121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7-07 조회수 : 453 121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7-07 조회수 : 398 1217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7-04 조회수 : 471 1216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7-03 조회수 : 489 1215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6-30 조회수 : 383 121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6-20 조회수 : 410 1213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6-02 조회수 : 481 121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6-02 조회수 : 453 121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5-17 조회수 : 717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