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60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2-03 조회수 : 931 605 「국방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27 조회수 : 1091 604 「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24 조회수 : 1047 603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18 조회수 : 1583 602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18 조회수 : 1021 60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길한희 작성일 : 2014-11-13 조회수 : 933 60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12 조회수 : 896 59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10 조회수 : 1229 598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05 조회수 : 1095 597 「군인자녀 학생모집 특례규정」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03 조회수 : 1045 596 「군 인사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0-22 조회수 : 1218 595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0-17 조회수 : 1022 594 「방사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0-16 조회수 : 1041 593 「국군기무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0-16 조회수 : 1088 592 「합동참모본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0-13 조회수 : 1033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606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2-03 조회수 : 931 605 「국방부와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27 조회수 : 1091 604 「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24 조회수 : 1047 603 「군무원 인사법 시행령」및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18 조회수 : 1583 602 「국군사이버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18 조회수 : 1021 60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길한희 작성일 : 2014-11-13 조회수 : 933 600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12 조회수 : 896 599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10 조회수 : 1229 598 「군인연금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05 조회수 : 1095 597 「군인자녀 학생모집 특례규정」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1-03 조회수 : 1045 596 「군 인사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0-22 조회수 : 1218 595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0-17 조회수 : 1022 594 「방사청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0-16 조회수 : 1041 593 「국군기무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0-16 조회수 : 1088 592 「합동참모본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4-10-13 조회수 : 1033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