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636 「군인연금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4-22 조회수 : 749 63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4-20 조회수 : 1077 634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4-17 조회수 : 1149 63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4-07 조회수 : 707 632 「계엄사령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4-03 조회수 : 729 631 「6.25전쟁중 적후방지역 작전수행 공로자에 군복무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폐지 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4-03 조회수 : 813 630 「학생군사교육단 무관후보생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4-03 조회수 : 852 629 「학생군사교육실시령」및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4-03 조회수 : 827 628 「군형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3-24 조회수 : 795 627 「군인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3-20 조회수 : 761 626 「향토예비군설치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3-13 조회수 : 801 625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2-24 조회수 : 901 624 「군인복무규율」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2-09 조회수 : 937 62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2-06 조회수 : 1072 622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2-02 조회수 : 1661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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