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651 「군 보건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7-01 조회수 : 695 6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6-25 조회수 : 644 649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6-23 조회수 : 770 64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6-16 조회수 : 621 647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6-16 조회수 : 631 646 「해군본부 직제」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6-05 조회수 : 688 645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6-04 조회수 : 603 644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5-26 조회수 : 695 643 「군인자녀 고등학교의 학생모집에 관한 특례 규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5-22 조회수 : 1120 642 「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5-22 조회수 : 778 64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5-19 조회수 : 650 640 「군사법원법」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5-11 조회수 : 735 639 「국군 의무사령부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5-11 조회수 : 733 638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길한희 작성일 : 2015-05-04 조회수 : 656 63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정희 작성일 : 2015-04-27 조회수 : 1060 처음 이전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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