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2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20 조회수 : 113 1236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20 조회수 : 75 1235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20 조회수 : 55 1234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19 조회수 : 65 1233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13 조회수 : 1590 123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1-27 조회수 : 96 123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1-08 조회수 : 118 1230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1-03 조회수 : 115 1229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0-31 조회수 : 68 1228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0-31 조회수 : 117 122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0-25 조회수 : 98 1226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0-20 조회수 : 144 122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122 1224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93 122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77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23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20 조회수 : 113 1236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20 조회수 : 75 1235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20 조회수 : 55 1234 국방시설본부령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19 조회수 : 65 1233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13 조회수 : 1590 1232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1-27 조회수 : 96 123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1-08 조회수 : 118 1230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1-03 조회수 : 115 1229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0-31 조회수 : 68 1228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0-31 조회수 : 117 122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0-25 조회수 : 98 1226 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0-20 조회수 : 144 122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122 1224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93 1223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09-27 조회수 : 77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