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7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10-04 조회수 : 785 74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9-29 조회수 : 598 743 예비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9-29 조회수 : 1017 742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9-21 조회수 : 1266 741 「지뢰피해자지원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9-08 조회수 : 613 740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8-30 조회수 : 510 739 「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8-25 조회수 : 497 738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8-19 조회수 : 529 737 「병무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8-10 조회수 : 474 736 「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8-10 조회수 : 467 735 「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7-14 조회수 : 494 734 「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7-12 조회수 : 442 73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6-27 조회수 : 1894 732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6-15 조회수 : 506 731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6-06-13 조회수 : 610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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