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77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4-13 조회수 : 866 774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4-05 조회수 : 925 77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28 조회수 : 877 77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28 조회수 : 320 771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28 조회수 : 348 770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27 조회수 : 10377 769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21 조회수 : 684 768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10 조회수 : 377 76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09 조회수 : 339 766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03 조회수 : 336 765 「육군 공병학교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2-24 조회수 : 439 764 「육군본부 직제」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2-24 조회수 : 403 76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2-23 조회수 : 372 76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2-23 조회수 : 749 761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2-17 조회수 : 475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775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4-13 조회수 : 866 774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4-05 조회수 : 925 77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28 조회수 : 877 772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28 조회수 : 320 771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28 조회수 : 348 770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27 조회수 : 10377 769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21 조회수 : 684 768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10 조회수 : 377 76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09 조회수 : 339 766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3-03 조회수 : 336 765 「육군 공병학교령」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2-24 조회수 : 439 764 「육군본부 직제」 등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2-24 조회수 : 403 76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2-23 조회수 : 372 76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2-23 조회수 : 749 761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작성자 : 김은 작성일 : 2017-02-17 조회수 : 475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