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84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6 조회수 : 885 845 「군인연금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5 조회수 : 378 84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4 조회수 : 307 843 「위수령 」 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4 조회수 : 371 842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27 조회수 : 459 841 「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26 조회수 : 299 840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21 조회수 : 431 839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12 조회수 : 339 83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12 조회수 : 340 837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12 조회수 : 326 836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11 조회수 : 628 835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08 조회수 : 486 834 「국난극복기장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5-17 조회수 : 291 833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5-17 조회수 : 346 83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4-23 조회수 : 378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846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6 조회수 : 885 845 「군인연금법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5 조회수 : 378 844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4 조회수 : 307 843 「위수령 」 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4 조회수 : 371 842 「군사망사고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27 조회수 : 459 841 「군인공제회법 」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26 조회수 : 299 840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21 조회수 : 431 839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12 조회수 : 339 838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12 조회수 : 340 837 「군인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12 조회수 : 326 836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11 조회수 : 628 835 「30개월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6-08 조회수 : 486 834 「국난극복기장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5-17 조회수 : 291 833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5-17 조회수 : 346 832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4-23 조회수 : 378 처음 이전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