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861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355 860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31 조회수 : 387 859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31 조회수 : 316 858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22 조회수 : 1441 85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22 조회수 : 285 856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06 조회수 : 709 855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06 조회수 : 407 85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02 조회수 : 393 853 「방위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27 조회수 : 440 85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24 조회수 : 458 85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24 조회수 : 368 8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18 조회수 : 379 8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17 조회수 : 412 848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9 조회수 : 336 847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6 조회수 : 350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861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355 860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31 조회수 : 387 859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31 조회수 : 316 858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22 조회수 : 1441 85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22 조회수 : 285 856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06 조회수 : 709 855 「국군기무사령부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06 조회수 : 407 854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8-02 조회수 : 393 853 「방위사업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27 조회수 : 440 85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24 조회수 : 458 85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24 조회수 : 368 8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18 조회수 : 379 84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17 조회수 : 412 848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9 조회수 : 336 847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7-06 조회수 : 350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