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252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42 125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101 1250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39 1249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55 1248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68 1247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56 1246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26 조회수 : 165 124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26 조회수 : 105 124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22 조회수 : 64 124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22 조회수 : 128 1242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16 조회수 : 48 124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16 조회수 : 87 1240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11 조회수 : 42 1239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27 조회수 : 53 1238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27 조회수 : 58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252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42 1251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101 1250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39 1249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55 1248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68 1247 해병대사령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2-21 조회수 : 56 1246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26 조회수 : 165 1245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26 조회수 : 105 124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22 조회수 : 64 1243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22 조회수 : 128 1242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16 조회수 : 48 1241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16 조회수 : 87 1240 국방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1-11 조회수 : 42 1239 군인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27 조회수 : 53 1238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3-12-27 조회수 : 58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