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87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13 조회수 : 277 8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06 조회수 : 349 87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9 조회수 : 291 87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9 조회수 : 303 87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9 조회수 : 338 87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4 조회수 : 375 870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3 조회수 : 268 86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3 조회수 : 273 868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3 조회수 : 282 867 「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3 조회수 : 265 866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17 조회수 : 265 865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17 조회수 : 342 864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17 조회수 : 266 86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458 86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307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87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13 조회수 : 277 87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06 조회수 : 349 87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9 조회수 : 291 87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9 조회수 : 303 87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9 조회수 : 338 87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4 조회수 : 375 870 「군사법원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3 조회수 : 268 869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3 조회수 : 273 868 「군위탁생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3 조회수 : 282 867 「군위탁생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23 조회수 : 265 866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17 조회수 : 265 865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17 조회수 : 342 864 「군 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0-17 조회수 : 266 86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458 86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09-21 조회수 : 307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