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89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1-14 조회수 : 616 89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1-14 조회수 : 404 889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1-08 조회수 : 300 888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1-08 조회수 : 299 88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31 조회수 : 426 886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31 조회수 : 350 885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31 조회수 : 341 88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28 조회수 : 428 8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28 조회수 : 404 88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27 조회수 : 284 88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29 조회수 : 279 880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26 조회수 : 348 879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19 조회수 : 525 87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16 조회수 : 284 87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14 조회수 : 436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891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1-14 조회수 : 616 89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1-14 조회수 : 404 889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1-08 조회수 : 300 888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1-08 조회수 : 299 88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31 조회수 : 426 886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31 조회수 : 350 885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31 조회수 : 341 88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28 조회수 : 428 88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28 조회수 : 404 88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2-27 조회수 : 284 881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29 조회수 : 279 880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26 조회수 : 348 879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19 조회수 : 525 87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16 조회수 : 284 87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8-11-14 조회수 : 436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