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925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7-02 조회수 : 292 924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7-02 조회수 : 287 923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7-02 조회수 : 301 922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7-02 조회수 : 318 921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7-02 조회수 : 453 92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7-02 조회수 : 479 9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7-02 조회수 : 423 918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6-27 조회수 : 482 917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5-27 조회수 : 470 91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5-24 조회수 : 341 915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5-17 조회수 : 328 914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5-16 조회수 : 297 913 「군무원 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5-16 조회수 : 870 912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5-16 조회수 : 394 911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5-14 조회수 : 404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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