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95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31 조회수 : 372 9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31 조회수 : 462 949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30 조회수 : 376 94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29 조회수 : 383 94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15 조회수 : 391 94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15 조회수 : 349 9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15 조회수 : 352 94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10 조회수 : 441 94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02 조회수 : 434 9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02 조회수 : 329 941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9-30 조회수 : 371 940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9-09 조회수 : 420 939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9-04 조회수 : 330 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9-04 조회수 : 409 937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8-21 조회수 : 378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95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31 조회수 : 372 95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31 조회수 : 462 949 「군인 명예전역수당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30 조회수 : 376 94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29 조회수 : 383 94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15 조회수 : 391 94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15 조회수 : 349 9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15 조회수 : 352 944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10 조회수 : 441 94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02 조회수 : 434 94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10-02 조회수 : 329 941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9-30 조회수 : 371 940 어려운 법령용어 개선을 위한 17개 국방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9-09 조회수 : 420 939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9-04 조회수 : 330 93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9-04 조회수 : 409 937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19-08-21 조회수 : 378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