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6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981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01 조회수 : 356 980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31 조회수 : 353 979 「예비전력관리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26 조회수 : 535 978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19 조회수 : 433 977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19 조회수 : 517 976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19 조회수 : 541 9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16 조회수 : 379 974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16 조회수 : 377 973 「학생군사교육단 군간부후보생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12 조회수 : 368 9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10 조회수 : 378 971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03 조회수 : 369 970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03 조회수 : 355 969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03 조회수 : 327 968 「군인연금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3-03 조회수 : 358 967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2-27 조회수 : 400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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