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0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15 999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04 99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2 조회수 : 373 99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2 조회수 : 584 996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2 조회수 : 371 99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08 조회수 : 345 994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04 조회수 : 676 99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01 조회수 : 390 992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24 조회수 : 320 991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24 조회수 : 350 99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24 조회수 : 577 989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14 조회수 : 415 98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 436 98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 358 986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 906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0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15 999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04 99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2 조회수 : 373 997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2 조회수 : 584 996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2 조회수 : 371 995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08 조회수 : 345 994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04 조회수 : 676 99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01 조회수 : 390 992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24 조회수 : 320 991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24 조회수 : 350 990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24 조회수 : 577 989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14 조회수 : 415 98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 436 98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 358 986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4-10 조회수 : 906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