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1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7-27 조회수 : 716 1011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7-21 조회수 : 464 1010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7-10 조회수 : 516 1009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7-02 조회수 : 482 100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6-29 조회수 : 381 1007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6-01 조회수 : 652 1006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6-01 조회수 : 627 1005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509 100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88 10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49 100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02 100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603 100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13 999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02 99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2 조회수 : 371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1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7-27 조회수 : 716 1011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7-21 조회수 : 464 1010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7-10 조회수 : 516 1009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7-02 조회수 : 482 100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6-29 조회수 : 381 1007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6-01 조회수 : 652 1006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6-01 조회수 : 627 1005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509 100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88 100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49 1002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02 100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603 1000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13 999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9 조회수 : 402 998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5-12 조회수 : 371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