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454 10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353 102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14 조회수 : 389 1027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432 1026 「보병사단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4 조회수 : 416 1025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4 조회수 : 375 102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444 102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438 1022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356 1021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348 10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451 10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487 1018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320 10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298 101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308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454 10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353 1028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14 조회수 : 389 1027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규정」 폐지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31 조회수 : 432 1026 「보병사단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4 조회수 : 416 1025 「계룡대근무지원단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4 조회수 : 375 102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444 1023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438 1022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356 1021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348 102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451 1019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487 1018 「국방정신전력원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320 10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298 1016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8-20 조회수 : 308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