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3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4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1-30 조회수 : 302 104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1-17 조회수 : 409 1041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1-17 조회수 : 375 1040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30 조회수 : 338 103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28 조회수 : 459 1038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28 조회수 : 378 1037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20 조회수 : 372 1036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20 조회수 : 336 1035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19 조회수 : 348 10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현석 작성일 : 2020-10-14 조회수 : 380 103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현석 작성일 : 2020-10-14 조회수 : 329 1032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08 조회수 : 408 103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06 조회수 : 362 10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453 10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352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3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4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1-30 조회수 : 302 1042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1-17 조회수 : 409 1041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1-17 조회수 : 375 1040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30 조회수 : 338 103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28 조회수 : 459 1038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28 조회수 : 378 1037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20 조회수 : 372 1036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20 조회수 : 336 1035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19 조회수 : 348 103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현석 작성일 : 2020-10-14 조회수 : 380 103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최현석 작성일 : 2020-10-14 조회수 : 329 1032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08 조회수 : 408 1031 「국방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0-06 조회수 : 362 1030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453 10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09-22 조회수 : 352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