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57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1-02-04 조회수 : 507 1056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1-02-02 조회수 : 401 1055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1-01-21 조회수 : 394 1054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1-01-14 조회수 : 570 1053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1-01-13 조회수 : 438 105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1-01-05 조회수 : 393 105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2-22 조회수 : 335 1050 「군사경찰령」 폐지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2-21 조회수 : 456 1049 「군위탁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2-08 조회수 : 472 1048 「군위탁생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2-08 조회수 : 384 1047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2-03 조회수 : 452 104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2-01 조회수 : 419 1045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2-01 조회수 : 2797 104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1-30 조회수 : 443 1043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김헌정 작성일 : 2020-11-30 조회수 : 302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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