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9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384 108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410 1088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281 1087 「군인 징계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290 1086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07 조회수 : 270 1085 예비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30 조회수 : 451 108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28 조회수 : 298 108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28 조회수 : 249 1082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25 조회수 : 326 1081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25 조회수 : 259 1080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23 조회수 : 385 1079 「6·25전쟁 전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11 조회수 : 1194 1078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04 조회수 : 442 107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04 조회수 : 307 107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5-31 조회수 : 413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090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384 1089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410 1088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281 1087 「군인 징계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290 1086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07 조회수 : 270 1085 예비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30 조회수 : 451 1084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28 조회수 : 298 1083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28 조회수 : 249 1082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25 조회수 : 326 1081 「한국국방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25 조회수 : 259 1080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23 조회수 : 385 1079 「6·25전쟁 전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11 조회수 : 1194 1078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04 조회수 : 442 1077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6-04 조회수 : 307 107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5-31 조회수 : 413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