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105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18 조회수 : 323 1104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 258 1103 「국군간호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 210 1102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 217 1101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0-08 조회수 : 497 1100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9-27 조회수 : 451 1099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 379 1098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 295 1097 「국군복지단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9-14 조회수 : 257 1096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23 조회수 : 415 109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19 조회수 : 459 109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18 조회수 : 313 109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17 조회수 : 550 109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06 조회수 : 328 109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20 조회수 : 493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105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18 조회수 : 323 1104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 258 1103 「국군간호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 210 1102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 217 1101 「한국국방연구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0-08 조회수 : 497 1100 「국군재정관리단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9-27 조회수 : 451 1099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 379 1098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9-17 조회수 : 295 1097 「국군복지단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9-14 조회수 : 257 1096 육군항공작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23 조회수 : 415 109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19 조회수 : 459 109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18 조회수 : 313 1093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17 조회수 : 550 1092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06 조회수 : 328 1091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20 조회수 : 493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