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2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117 「예비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1-17 조회수 : 2051 1116 「군사법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1-14 조회수 : 259 1115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1-14 조회수 : 249 1114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1-03 조회수 : 410 1113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2-14 조회수 : 403 1112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2-09 조회수 : 318 1111 「군사법원법 제228조의 2 제2항에 따른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2-09 조회수 : 247 1110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2-03 조회수 : 368 110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2-02 조회수 : 299 1108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26 조회수 : 268 1107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26 조회수 : 277 110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26 조회수 : 236 1105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18 조회수 : 321 1104 「육군3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 256 1103 「국군간호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11-15 조회수 : 209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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