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85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135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4-19 조회수 : 235 1134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4-06 조회수 : 297 1133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4-06 조회수 : 220 1132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4-04 조회수 : 232 1131 「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3-30 조회수 : 1878 1130 「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3-30 조회수 : 1885 1129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3-28 조회수 : 1890 1128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3-25 조회수 : 1913 1127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3-23 조회수 : 1907 112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3-23 조회수 : 1917 1125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3-17 조회수 : 1917 1124 「직무대리 관련 부대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2-25 조회수 : 1941 1123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2-23 조회수 : 1967 1122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2-17 조회수 : 1933 1121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2-10 조회수 : 1966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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