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4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29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9-23 조회수 : 4 1293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9-23 조회수 : 13 1292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9-03 조회수 : 76 129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8-30 조회수 : 108 1290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8-19 조회수 : 82 128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8-09 조회수 : 79 1288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20 조회수 : 66 128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11 조회수 : 85 128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03 조회수 : 131 128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03 조회수 : 128 128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02 조회수 : 80 1283 「전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02 조회수 : 65 128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6-28 조회수 : 132 1281 「참전업무 처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6-25 조회수 : 76 1280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6-25 조회수 : 58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
국방부는 국방관련 법령(법률, 대통령령, 국방부령)을 제ㆍ개정할 때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우편, 전화로 아래사항을 포함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또는 전화번호 총 1294 건 게시물 검색 설정 검색구분 제목 작성자 내용 검색 1294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9-23 조회수 : 4 1293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9-23 조회수 : 13 1292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9-03 조회수 : 76 1291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8-30 조회수 : 108 1290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8-19 조회수 : 82 1289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자 : 함채윤 작성일 : 2024-08-09 조회수 : 79 1288 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육군훈련소령」 등 6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20 조회수 : 66 1287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11 조회수 : 85 1286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03 조회수 : 131 1285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03 조회수 : 128 1284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02 조회수 : 80 1283 「전략사령부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7-02 조회수 : 65 128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6-28 조회수 : 132 1281 「참전업무 처리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6-25 조회수 : 76 1280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작성자 : 이경주 작성일 : 2024-06-25 조회수 : 58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