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9-26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군비통제과(☎ 02-748-6242)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9-05-04
- 조회수 :
- 1493
첨부파일
- file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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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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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공고문.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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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규제영향분석서(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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