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9-8호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법무담당관(☎ 02-748-68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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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9-05-04
- 조회수 :
- 1765
첨부파일
- file 규제영향분석서(군 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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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형사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hwp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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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입법예고문(군 형사사건기록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등에 관한 규칙 제� ( 0.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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