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 제2008-41호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입니다.
주관부서는 국방부 법무담당관(02-748-68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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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집행정지중의군법회의판결의효력상실에관한법률 폐지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김지현
- 작성일 :
- 2008-09-08
- 조회수 :
- 14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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