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부공고 제2004-51호>>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8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기제 진급자가 임기만료전 조직개편 등 불가피하게 보직변경된 경우의 전역되는 시기와 임기만료후 국방부장관이 전직 또는 재보직을 정하는 경우의 심의 절차 및 전역되는 시기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임기제 진급 직위 수정을 위하여 임기제 진급대상 직위[별표1]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인사관리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 02-748-5113, Fax: 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