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공고 제2003-6호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28일
국 방 부 장 관
방위산업에관한계약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산업체의 원가절감 노력을 극대화하여 업체의 경영개선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시행해온 원가절감보상계약의 일부 제약요건을
완화하고 유인요소를 확대하여 동 계약의 활용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계약체결전에만 원가절감 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던 것을 계약이행기간중에도 가능토록 제출기회를 확대하고, 제안채택시 보상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계약의 활용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명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회계관리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 140-701, 전화 : 02-748-5355～6, 팩스 : 02-748-535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