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공고 제2003-5호
군인복제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3월 24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제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역 또는 퇴역된 자의 군복착용에 있어 종전에는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에만 군복착용을 허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친족의 결(약)혼식에 참석할 때 또는 결(약)혼식의 주례로서 이를 주관하는 경우에도 예복 또는 정복착용에 한하여 추가 착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 확대함으로써, 전역 또는 퇴역된 자의 예우증진 및 자긍심을 고양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4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인사근무과장, 주소:서울특별시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140-701, 전화:02-748-5164, fax:02-748-5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