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 국방부공고 제2002-3호 군인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2월 6일 국방부장관 군인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영관급 이상 장교의 인력초과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유사직위 전직시 보직기간과 인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임기제 진급자의 재보직 및 유사직위 전직시 보직기간은 2년의 범위내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나. 임기제 진급자의 진급 및 재보직, 유사직위 전직은 진급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행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와 개인은 2002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 인사복지국장,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140-701), 전화 : 748-5113, FAX : 748-51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및 반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