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8-09 조회수 : 1477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실(02-748-68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국방부공고제2022-301호(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hwp ( 18 KB ) file 조문별 제정이유서(군사경찰 수사규칙).hwp ( 17 KB ) file 군사경찰 수사규칙안(전문).hwp ( 55 KB ) file 별지.hwp ( 182 KB ) file 별지서식목록.hwp ( 20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2-08-09 조회수 : 1477 「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실(02-748-68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국방부공고제2022-301호(군사경찰 수사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hwp ( 18 KB ) file 조문별 제정이유서(군사경찰 수사규칙).hwp ( 17 KB ) file 군사경찰 수사규칙안(전문).hwp ( 55 KB ) file 별지.hwp ( 182 KB ) file 별지서식목록.hwp ( 20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