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인연금과(02-748-668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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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06-09
- 조회수 :
- 1261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 공고문(군인 재해보상법).hwp (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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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2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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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제개정이유서(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hwp ( 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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