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02-748-68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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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06-08
- 조회수 :
- 694
첨부파일
- file 국방부공고제2022-219호(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1).pdf ( 6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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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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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6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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