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02-748-684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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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06-08
- 조회수 :
- 597
첨부파일
- file 국방부공고제2022-215호(군검찰 사건사무규칙).pdf ( 6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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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20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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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별지추가_준칙관련.zip ( 249 KB )
- file 별지1.zip ( 3811 KB )
- file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4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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