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기본정책과(02-748-623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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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05-12
- 조회수 :
- 177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 공고문.hwp ( 4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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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hwp ( 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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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개정 이유서.hwp (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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