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중앙전공사상심사지원단(02-748-309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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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04-04
- 조회수 :
- 231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 공고문(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령).hwp (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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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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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3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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