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5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규제개혁법제과(02-748-682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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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03-30
- 조회수 :
- 1885
첨부파일
- file 국방부공고제2022-111호(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안 ).pdf ( 7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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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인감증명서 서식 정비를 위한 국방부령 개정문.hwp ( 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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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인감증명서 서식정비를 위한 2개 국방부령 개정).hwp ( 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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