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02-748-68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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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군검찰부의 조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2-01-14
- 조회수 :
- 250
첨부파일
- file 국방부공고제2022-14호(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pdf ( 87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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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220114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 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 ( 3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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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220114 군검찰부의조직에관한규정(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 3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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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군검찰단조직규정).hwp ( 2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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