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02-748-681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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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1-12-09
- 조회수 :
- 319
첨부파일
- file 민군 수사절차 입법예고 공고문안.hwp ( 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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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안(입법예고용).hwp ( 3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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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법원이재판권을가지는군인등의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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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수사절차).hwp ( 2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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