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2월 2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기본정책과(02-748-62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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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사관학교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1-11-15
- 조회수 :
- 216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 공고문(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hwp (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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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3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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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hwp ( 4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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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확인서(사관학교설치법시행령).hwp ( 2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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