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18 조회수 : 3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시설제도기술과(02-748-58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문(군사기지법 시행령).hwp ( 50 KB ) file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20 KB ) file 군사기지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43 KB ) file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군사기지법 시행령).hwp ( 31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8-18 조회수 : 31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시설제도기술과(02-748-58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입법예고문(군사기지법 시행령).hwp ( 50 KB ) file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20 KB ) file 군사기지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 43 KB ) file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군사기지법 시행령).hwp ( 31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