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방부 인쇄 공유 닫기 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핀터레스트 네이버블로그 URL 주소 SNS 공유주소 입력 복사 즐겨찾는 메뉴 즐겨찾는 메뉴 닫기 (즐겨찾는 메뉴는 최근 등록한 5개 메뉴가 노출됩니다) 메뉴 추가하기 초기화 「군인 징계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291 「군인 징계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02-748-68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군인징계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 45 KB ) file 군인징계령_입법예고_전문.hwp ( 65 KB ) file 군인징계령_입법예고_조문별개정이유서.hwp ( 49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군인 징계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작성자 : 이순남 작성일 : 2021-07-13 조회수 : 291 「군인 징계령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3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법무담당관(02-748-6818)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file 군인징계령_입법예고_공고문.hwp ( 45 KB ) file 군인징계령_입법예고_전문.hwp ( 65 KB ) file 군인징계령_입법예고_조문별개정이유서.hwp ( 49 KB )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길면 잘릴 수 있습니다.) 목록으로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