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시설기획과(02-748-5815)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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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1-06-23
- 조회수 :
- 384
첨부파일
- file 210617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문(최종).hwp (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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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210617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입법예고).hwp ( 4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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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안 조문별 제정이유서.hwp ( 12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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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지뢰 등 제거에 관한 법률 제정안 규제심사 비대상 확인증.hwp ( 48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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