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전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문의는 인사기획관리과(02-748-71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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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6·25전쟁 전후 적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1-06-11
- 조회수 :
- 1192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문(6ㆍ25 비정규군 시행령 제정안).hwp ( 43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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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 ( 7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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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제정이유서(6.25 비정규군법 시행령 제정안).hwp ( 41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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