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7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전력정책과(02-748-567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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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1-05-31
- 조회수 :
- 295
첨부파일
- file 국방부공고제2021-159호(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pdf ( 8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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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210520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획득절차 간소화, 소요수정 개선).hwp ( 1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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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210524 조문별 개정이유서(방위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_소요수정 절차 개선).hwp ( 66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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