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전력정책과(02-748-5612)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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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1-03-26
- 조회수 :
- 750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4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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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시행령 개정안.hwp ( 35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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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 및 시행규칙 도이 포함).hwp ( 9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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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입법예고문(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4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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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시행규칙 개정안.hwp ( 34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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