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입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인연금과(02-748-66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일부개정안에 대한 문의는 군인연금과(02-748-66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방부
「군인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작성자 :
- 이순남
- 작성일 :
- 2021-02-17
- 조회수 :
- 301
첨부파일
- file 입법예고 공고안(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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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 ( 30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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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e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군인재해보상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 42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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